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고정177 판결
[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39]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